링크 – https://keia.org/the-peninsula/are-foreign-workers-a-solution-to-koreas-demographic-challenge
저자: 랜달 S. 존스
발행일: 2023년 9월 14일
요약:
-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교육 격차로 인해 젊은 세대의 적합한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근로 연령 인구 감소 및 세계 최저 출산율(2022년 0.78)로 인해 2075년까지 인구가 크게 감소할 전망임.
- 인구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고용률 증가, 출산율 제고, 외국인 노동자 활용 증대 등이 필요함.
- 2008년 이민 정책 기본 계획으로 개방 정책을 선언,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한 노력 지속 중임.
-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는 한국의 인구학적 도전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노동 시장 및 인구학적 도전: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SME) 중심의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등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는 SMEs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며, 이는 외국인 노동력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 인구 감소: 한국의 작업 가능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영향을 불러옵니다.
- 이민 정책: 한국은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 유치를 위해 개방적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를 지향합니다.
- 고용 허가제(EPS):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위해 고용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한국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등 교육 수준이 높은 국내 노동 시장의 경쟁 때문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 유입 문제: EPS 노동자의 이동성 제한, 가족 동반 불가, 영주권 취득 어려움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