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활동에 대한 시론적 고찰: 유형, 특성, 예상위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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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 크라우드워크
Platform Economy, Creator, Sharing Economy Provider, Mobile App Worker

한국사회정책

약어 : KSPR
2018, vol.25, no.4, pp. 199-231 (33 pages)
DOI : 10.17000/kspr.25.4.201812.199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학 > 의료/복지/사회정책
김수영 /Suyoung Kim (제1)1 , 강명주 (참여)2 , 하은솔 /Eun-sol Ha (참여)3
1서울대학교
2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서울대학교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The development of ICT has led to changes in the pattern and the meaning of work and requires restructuring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chiefly for the wage workers in the industrial economy. However, while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digital platform markets are different from industrial labour, there is still a lack of discussion on what social problems platform workers can face and how to cope with them. As a comprehensive sketch of economic activities in platform economy, this study identifies the types of platform workers and analyses three characteristics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 flexibility, virtuality, and connectivity. It then examines what social risks can be derived form the three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lastly suggests alternative social safety nets and policies to alleviates the social risks and problems that platform workers may face in the digital society.

내용 정리

플랫폼 노동자, 경제활동자 – 자원 및 재능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 배달업무 및 운,배송 업무를 하는 앱노동자 : 기존의 산업노동자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여러 학자들은 이들을 불안정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들의 지위를 기존 산업경제에서의 실업, 비정규직, 혹은 임시고용의 맥락에서 재해석해왔다(Standing, 2014; De Stefano, 2016). 하지만 이들을 산업사회의 고용노동 패러다임 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플랫폼 경제활동자들은 가상공간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로서 근로 시간과 여가시간, 직장과 집,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분이 명확한 근대 산업사회의 노동자와는 상당히 다른 유동적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란,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user)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활동을 말한다(Gawer, 2009; Kenney & Zysman, 2016).

 

1995년, 2017년 세계 10대 플랫폼 및 일반기업 시가총액 비교

 

국내외 플랫폼 기업 규모 및 현황(2017-2018)

플랫폼 기업이 일반 재화, 서비스 기업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고용인원이 적고, 수익도 높다. 플랫폼 기업은 고용된 기존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이며, 이들은 재화나 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재화나 서비스의 소유자이자 생산자 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이 플랫폼안에서 노동을 하며,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

 

 

 

(1)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Social Media Content Creators)

일반인인 크리에이터들이 인플루언서(influencer)나 셀럽(celeb)과 같은 신종용어로 지칭될 만큼 유명세를 타면서, 이들의 행동, 생각, 가치관이 사회적으 로 중대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Freberg et al., 2011). 이로 인해 10~20대들이 장래희망 1순위로 크 리에이터를 꼽는 등 크리에이터를 선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8)

 

8) “요즘 중학교 한 반에 4~5명은 “내 장점 살려 유튜버 될래요”. www.seoul.co.kr.(2018. 10. 7). “[인플루언서 명암①] 팔로워가 고객…수입 ‘억소리’ 희망직업 ‘1순위’”. www.asiae.co.kr.(2018. 8. 20).

 

 

 

(2) 공유경제 자원제공자(Sharing Economy Providers)

 

공유경제 자원제공자는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유휴자원을 판매해 수익을 창 출하는 사람들이다. 아나바다, 품앗이처럼 자원의 공유활동은 오랜 역사를 갖는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앱 같은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불특정 다수와 정보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유휴자원을 상호거래하는 활동이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이름 아래 부흥하기 시작했다(Belk, 2014).

 

공유경제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유경제 자원제공자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2016년 4,480만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8,6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0). 미국과 유럽에는 노동가능인구의 약 20~30%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이들 중 15% 정도가 플랫폼 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Kinsey, 2016).

 

(3) 앱노동자(Mobile App Workers)

앱노동자란 모바일앱을 통해 운·배송 요청을 받은 후, 이를 특정 장소에 직접 전달해주고 수익을 얻 는 사람들이다. 배달앱 기사, 대리운전앱 기사가 대표적인 앱노동자로 생산비·유통비 절감을 꾀하는 기업, 점포, 고객들의 임시 노동(gig work)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앱노동이 활성화되었다(De Stefano, 2016)

 

배달산업이 성장할수록 배달앱 노동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음식주문·배달앱 시 장규모는 2015년 42억 달러에서 2018년 105억 달러로 확대되었다11). 한국에서도 음식주문·배달앱 시장규모는 2018년 3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배달앱 기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12).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는 전체 배달앱 기사수를 최소 7,700명~최대 19,000명으로 추산했었는데(박찬임,박제성,이승렬, 2016 : 31), 2018년 기준, 배달앱 바로고가 발표한 자사 배달앱 기사만 3만 명에 이른다. 과대광고, 여러 배달앱 중복등록을 감안하더라도, 배달앱 기사 수는 1~3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플랫폼 경제활동의 특성

1) 시간적 차원: 유연성(flexibility)

2) 공간적 차원: 가상성(virtuality)

3) 속성적 차원: 연결성(connectivity)

 

플랫폼 경제활동의 특성이 파생시키는 문제들

1) 유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 고용계약을 전제한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
  • 노동시간―소득 연계의 불확정성

 

2) 가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재해 
  • 가상공간의 음지화와 통제불능

 

3) 연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 플랫폼 경제활동와 참여자의 과도한 상업화
  • 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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