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제도의 법적 쟁점

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가져올 장단점 및 사회적 소득의 양극화 관현한 문제를 파악하고,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제도의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방안 제시.

Ⅰ. 서 론

 제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고도화, 지능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ICT 기술을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함으로써 인간 편의에 기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를 의미한다.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가져올 진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정적 효과 만만치 않게 노정되어 있음이 여러 미래학자들에게서 제시되고 있다. 

 2016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제시해 주었다. 이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절대적 일자리 감소와 함께 불안정안 고용구조(비정형근로자 등)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영역에서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한 사회계층 구조 확대, 전문 기술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 박탈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을견인할 기술개발과 지원, 신산업창출 방안을 선보이는 가운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정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6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을 입안하기시작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처 간 상호연계성 없이 개별화·파편화된 정책을 선보이는 데 그치고 있다. 그 내용 역시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개발, 전문 인력개발, 정부지원, 신산업 창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작 제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 될 경우 가장 크게 대두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16년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이, 2017년에는 미래부가 주관이 되어 교육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사회정책으로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술취약계층은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 불평등 사회구조 속에서 노동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더욱 절실해 지는 상태에 놓이게 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사회정책이고 관련 입법 대응이라 생각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사회적 위험과 그 대안을 연구한다. 여기에는여러 사회정책들이 주장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테마는 바로 기본소득제도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여부 및 실험결과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다.1) 여기에는 기본소득제도의 실천적 효과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본연구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실천적 관점에서 논의보다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는 우선 기본소득제도를 둘러싼 법적 기초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기존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입법의 대대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전반적인 관계입법과 제도적 대응방안이 무엇인지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따른 법학적 관점에서의 쟁점을 연구하도록 한다.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14호) 2019년 05월http://file.newnonmun.com/new_files/147598001.pdf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제도의 법적 쟁점”의 5개의 댓글

  1.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 – 대법원의 음식배달원 판례를 중심으로 –
    Protecting Digital Platform Workers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조성혜[ Cho, Sung-Hae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긱 경제의 확산 속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의 영역, 속도,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 전통적 시장이나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사업(주)들과 근로자 또는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이 대거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플랫폼노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이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들이다. 대법원은 2018. 4. 26.의 2016두49372 판결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배달대행업체 의 음식배달원을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같은 날 2017두74719 판결에서는 사망한 배달대행업체의 음식배달원이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아 그의 유가족에게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를 인정하였다. 다행히 위 두 판결의 배달원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받았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이후 모든 배달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산재보험법이 9개 직종 종사자로서 전속성을 갖춘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보호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던 이들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산재보험법의 혜택을 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없는 직종 종사자나 아직 이동하지 않는 종사자, 또는 플랫폼에서 전속성을 갖춘 일부의 노동종사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계약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기존(오프라인)의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특정 사업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의 경우 계약의 내용이나 업무방식이 기존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플랫폼노동종사자들에 대하여 오프라인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을 겨냥한 전속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입법방식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에서 열거한 9개 직종 외의 분야에서도 특수고용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특수고용직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의 경우 기존 특수고용직종사자들처럼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는 전속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특수고용직종사자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 주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하여는 복수의 사업주가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후 추후 종사자의 업무 비율에 따라 사업주간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보인다. 다만 플랫폼노동종사자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미결의 문제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이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여부와 관계 없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에게도 최소한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은 적용시켜야 한다고 본다.

    https://m.earticle.net/Article?sn=354681

  2.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기업측면의 비즈니스 모델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정민의, 유성진
    지능정보연구 25 (2), 57-75, 2019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가장 활발하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산업을 대상으로 비즈모델 혁신방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위해 PEST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이슈를 도출하였고, Gartner,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등 ICT관련 조사・분석기관의 사물인터넷산업에 대한 미래전망을 제시하였는데, 사물인터넷은 인프라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업인터넷(IIoT), 소물인터넷(IoST) 등으로 네트워크 기술경쟁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다양한 경영학적 방법론들을 검토하였고, ‘적용성’, ‘민첩성’, ‘다양성’, ‘연계성’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Business Model Canvas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방법론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AHP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Business Model Canvas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경영전략이며, 9개의 블록 접근 방식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의 가치를 식별하며, 비즈니스의 4대 핵심 영역인 고객, 주문, 인프라,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포괄한다. 결론적으로 ICT융합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Business Model Canvas 모델을 방향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고찰을 기술하였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6398

  3. 4 차 산업혁명과 노인 간호의 변화

    이지현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여름), 141-146, 2019
    인공지능 기술을 복지 산업과 연계하려는시도는 이미 해외에서, 특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영국과 같은 선진 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4 차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 (AI: Artificial

    http://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2974/1/4%EC%B0%A8%20%EC%82%B0%EC%97%85%ED%98%81%EB%AA%85%EA%B3%BC%20%EB%85%B8%EC%9D%B8%20%EA%B0%84%ED%98%B8%EC%9D%98%20%EB%B3%80%ED%99%94.pdf

  4. 4 차산업혁명 신제품 소비자 수용에 대한 연구

    김문태
    경영과 정보연구 38 (2), 165-182, 2019
    이 연구는 미래에 시장에 도입될 4차산업혁명 신제품의 소비자 수용 과정을 조사하였다. 4차산업혁명신제품들은 기존 신제품에 비해 기술적으로 많은 진보를 보이는 신제품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활용되었던 기술수용모델을 수정하여 4차산업혁명 신제품의 사회적 영향, 기대되는 체험, 지각된 위험 등과 같은변수들이 반영되여 수정한 모델이 제안되고 검증되었다.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6가지 신제품을 선정하여각 40여명의 응답자들에게 조사하였고 SPSS 및 AMOS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 신제품의 혁신성은 기대된 체험 및 지각된 유용성과같은 긍정적인 평가 요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에도 정의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신제품의 기대된 체험은 지각된 유용성 및 사회적 영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각된 위험을 낮추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M 모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4차산업 혁명 신제품의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의 신제품의 대한 지각된 위험은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을 잘 알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는 컨버전스 제품의 대표격인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해당 스마트폰에서 광고의 양, 하드웨어 다양성, 소프트웨어의 다양성 등이 스마트폰에 대한 유용성 지각과 복잡성 지각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복잡성은기능적 피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려고 하였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49217

  5. 한국 기업에서 4 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성환, 도연우
    경영경제연구 41 (3), 167-188, 2019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한국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 MDIS의 기업활동조사 및 Kis-Value 재무데이터(2006년 ~ 2017년)를 토대로 전체 18,366개 기업의 약 121,956개의 관측 수 (연도-기업 수 총계) 설문결과 자료와 재무적, 비재무적 자료를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패널 분석, 로짓 분석 및 PSM 분석을 통하여 진단하였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기업과 비 도입 기업에서 모두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기업에서 비 도입 기업 보다 더 큰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혁신 투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수준에서 고용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높을수록 고용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으로 제조업종 기업과 정보통신업종 기업의 경우의 경우는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나, 금융 및 보험업종 기업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이 고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적으로 기업규모가 크고 기술 혁신 역량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고용 창출 역량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한국이 기술 투자 여력 및 기술 역량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에 나서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이 제조업과 ICT업종 기업의 경우, 고용 증대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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