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개념 및 범위
공유경제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극적으로 변화 시킬 것이다. 클라우스 슈밥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이 온디맨드 경제로 구현되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부의 창출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고, 제러미리프킨은 공유 경제를 통한 소유권에서 접근권으로의 전환이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학적 환경의 변화는 소유 중심에서 교환, 대여, 임대와 같은 접근 중심의 경제에 눈을 돌리게 하였고, ICT 기술의 발전은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과도 집과 차량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개념은 여러가지 용어로 제시되고 있으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공공의 자원을 공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 구분 | 개념 |
| 커먼스 경제 | – 자원 이용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공유자원을 운영하는 모델 – 공유 자원에는 물, 토지 등의 공공재 뿐만 아니라 지식생산물 (예: 위키디피아) 등도 포함 |
| P2P 경제 | – 개인간의 자산 교환을 당사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
| 온디맨드 경제 | – 즉각적으로 바이어와 셀러를 이어주며 사람의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 할 때 바로 배달, 전달하는 시스템 |
| 접근 경제 | –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access)에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 |
| 긱 이코노미 | –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 |
공유경제의 개념과 동향 <표 1> 공유경제와 유사함 개념
발췌 “공유경제의 개념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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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Online to Offline)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빅데이터 · 클라우드 · 인공지능기술 등이 결합하며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 진화
플랫폼 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1인 기업과 일자리 창출
초록
1. 초연결·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는 롱테일 1인 기업과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초연결 구조인 긱(Gig)경제로 진화하고 있음
2. 1인 기업은 시장의 니즈(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인간의 욕망 즉 체험, 경험, 개성, 문화, 표현, 감정, 행복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것임
3. 1인 기업 정책은 관주도의 “통제와 보호”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과 경쟁”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됨
4. 민간주도 1인 기업의 정책 방향으로 3대 플랫폼을 제시하여 개별 지원에서 자율 경쟁을 촉진
1) 협력 플랫폼: 1인 기업간 커뮤니티화 등 연결망 구축
2) 공유 플랫폼: 업종을 넘은 네트워크 협력망 구축
3) 시장 플랫폼: 평판 축적을 통한 신뢰 제공이 거래 시장의 핵심
5. 6대 추진전략 20대 세부과제의 1인 기업 정책을 제시함
1대 추진전략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2대 추진전략 업종간 플랫폼 구축, 3대 추진전략 시장 플랫폼 구축, 4대 추진전략 지원센터 생태계 기여 역량 강화, 5대 추진전략 1인 기업과 지원센터 연결성 강화, 6대 추진전략 규제 협업 프로세스와 사회안전망 등을 제시
6. 더불어 돌파구(Flagship) 프로젝트로서 전문상가의 1인 창조기업화, 재택 여성의 1인 창조기업화, 전문 인력의 1인 창조기업화 등을 제시
7. 마지막으로 1인 기업 일자리는 유연하나,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므로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안전망 등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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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쟁점
홍성훈
국제노동브리프, 59-67, 2019
플랫폼 경제 (platform economy) 혹은 긱경제 (gig economy) 는 이미 새로운 고용관계를창출하는 기제로서 10 여 년간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논의 역시 진행되고있다. 고용주-피고용인 간의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고용방식은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불규칙적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장차 노동자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에 따르면,“플랫폼 경제의 주요 구성요소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 (digital labor platform) 인데, 이 플랫폼은 공모 (open call) 를 통해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웹 기반 플랫폼’과 서비스 등의 업무를 지역의 개인들에게 할당하는 ‘지역 기반 애플리케이션’모두를 포함한다.” 1) 개인 혹은 개별 기업이 특정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Amazon Mechanical Turk) 의경우가 크라우드워크 (crowdwork) 의 예라면, 운송 앱 우버 (Uber) 나 음식배달 앱 도어대시 (Doordash), 청소대행 앱 업앤고 (Up&Go) 등 특정 지역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지역 기반 앱의 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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